세금 565억 진보진영 교육감 취임식 논란!

정근식 서울 교육감의 취임식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는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희연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참석하여 정 교육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은 근대 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혁신 교육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으로 유죄를 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자신의 임기 동안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임 교육감과의 관계

정근식 교육감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으로, 과거 연구회 활동을 함께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취임식에서 조 전 교육감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조희연을 밟고 혁신 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취임식에 참석한 전임 교육감들은 각각 과거의 비리로 인해 교육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매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정책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는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지만,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 교육감의 임기는 1년 8개월로,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정 교육감의 정책 방향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정책 방향은 교육 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치'를 1호 안건으로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력을 높이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며, 차별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다짐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임기 동안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시험과 평가에 대한 접근법

정 교육감은 지필 평가 확대 및 시험·경쟁 강화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제고사식 필기시험 부활이 교육 현장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대신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수행 평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찾도록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선거 지역 분석

정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보수 후보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학부모들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학생 학력 신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청의 정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별 분석은 향후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설치했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에 미친 영향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불공정성을 극복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생태전환교육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이 역점을 두었던 혁신학교와 생태전환교육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여 교육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 교육생태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마찰과 정부 정책

정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심판’을 내세우며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임기 중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마찰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두고, 그는 실제 교육 효과를 확인한 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보다 빠른 도입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정 교육감의 이러한 대응은 서울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

정 교육감은 현재 정부의 역사 교육이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육청 역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는 역사 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관련 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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