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허 포기와 탈세 시도 의혹 규명!
명태균씨와 상표권 등록 현황
명태균씨는 2019년 1월 2일 '쌀딩크'라는 명칭으로 간이음식점업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 상표권은 201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쌀딩크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인기를 반영한 신조어로, 이는 당시 베트남 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상표권은 2020년 7월 24일 지역 세무서에 의해 압류되었고, 이후 2022년 12월 6일 압류가 해제되었으나 2023년 12월 19일 명씨의 권리 포기로 인해 최종적으로 말소되었습니다.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압류의 주된 이유는 국세 체납이었습니다. 명씨는 2014년부터 약 3억85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세 체납 및 재산 은닉 의혹
명태균씨의 국세 체납 및 재산 은닉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의 김 전 의원(5선)은 세비 일부를 현찰로 수취할 것을 명씨에게 요구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재산의 은닉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해당 세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을 받은 대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금전의 흐름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명씨는 김 전 의원의 보좌진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명씨는 2014년부터 3억85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그는 국세 체납 처리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 김 전 의원의 세비를 현찰로 수령하려 한 점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입법 청탁과 소멸시효 논란
명씨는 2023년 12월 3일 녹음에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세무서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김 전 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명씨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낮추어 국세 체납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서는 통상적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도록 압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씨의 입법 청탁은 이러한 관행을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
김영선 의원은 명씨와의 관계가 법 개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하며 명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0일에는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무가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명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으로 보이며 명씨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김 영선 전 의원의 입법 활동이 명씨의 이해관계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씨의 세비 수령 방식
| 명태균씨가 세비를 수령한 날짜 | 세비 금액 | 수령 방법 |
| 2022년 8월 | 9000여 만원 | 현찰 |
| 2022년 12월 | 현찰 요청 | 특별한 요청 |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강혜경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비를 현찰로 수령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금을 회피하려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들은 현찰로 세비를 받는 행위가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및 검찰 수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는 재산 은닉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씨가 걸린 부분이며, 검찰 수사는 이러한 범죄 혐의와 연관된 재산의 소재 파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세비를 수령하면서 공천의 대가로 9000여 만원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조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의혹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총선 개입 의혹과 파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은 이번 사건의 큰 축을 형성합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의원의 관계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발언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기록은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한 시점과 명씨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선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검찰 수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명태균씨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한 세금 체납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함의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세 체납 문제, 불법적인 세비 수령, 정치적 연루 의혹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향후 검찰 수사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밝혀질 경우 정치계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