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단속 통신사 과징금 부과의 경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배경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불법스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불법스팸은 금융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는 2억1750만 건으로, 이 수치는 2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 및 재판매사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스팸의 발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업자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불법스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치명적인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불법스팸 대책 발표 내용
28일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불법스팸 발송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이통사와 중계·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원회는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문제 사업자의 영업 정지 및 시장 퇴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통사와 중계·재판매사에도 부과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의무와 기준을 설정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 유통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문자 중계·재판매사가 스팸 발송을 방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 불법스팸 발송자가 몰수된 범죄수익은 재투자하여 스팸 방지 사업에 사용된다.
- 자율규제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정 의무로 전환하여 스팸 감축을 도모한다.
스팸 필터링 기술 개발과 도입 계획
정부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하여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팸 필터링 기능을 휴대폰에 탑재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의 스팸 필터링 실적은 제한적이며,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1인당 월별 수신문자 수가 평균 11.6건임에도 불구하고, 스팸으로 분류된 문자 수는 1.89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중 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스팸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내외 협력 방안과 해외 불법스팸 대응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스팸 문제에 대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의 문자는 안전하게 관리되며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격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텔레그램 및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불법스팸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처럼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통해 불법스팸의 국제적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불법스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 규제 강화
| 세부 과제 | 담당 부처 | 주요 실행 일정 |
| 불법스팸 신고 시스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2024년 상반기 |
|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하반기 |
| 자율 규제 방안 논의 체계 구축 | 각 민간 기업 | 2024년 3분기 |
정부는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은 불법스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민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불법스팸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전망과 기대 효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은 결국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법스팸의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통신사 및 관련 업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결국,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단순한 규제의 차원을 넘어, 기술적 혁신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스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업계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노력이 계속 강화되어 불법스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