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인 체제 정계선 후보자 긴급 주장!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남은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하며, '9인 완전체 체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롯한 정상적인 헌법 재판을 위해 이러한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헌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의 임명이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한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의 정족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명 지연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우려했다.
• 그는 법원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판결들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정 후보자의 견해와 반응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여당의 결정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반드시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추천이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자격이 되며, 편향된 시각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후보자는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성 법관으로서의 경험

정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겪었던 고충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혼인, 출산, 육아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직업적 사명이 충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여성 법관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그는 "법원의 업무량이 주로 남성 법관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종종 여성 법관들이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법조계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했다.

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

정 후보자는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왔다"며 "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정의를 전달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법부의 젠더 감수성 필요성

정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사법부가 여성 법관을 포함하여 사회적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관점을 더함으로써 법원이 사회적 이슈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조계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 및 다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법조계의 변화를 이끌고, 보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그의 다짐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