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규탄 바이든·기시다 ‘쿼드’ 회의 결과 공개!

쿼드 정상회의 개요

2023년 9월 21일, 미국 댈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4자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참석한 자리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윌밍턴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올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쿼드 협의체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정상회의에서는 4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국외 노동자 활용 문제에 대한 경고
• 세계 비확산 체제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

정상들은 중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의 군사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며, 다음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해양 분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불안정한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 안전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기시다 총리의 용기 덕분이라고 칭찬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협력 강화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 상의 정부의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 일방적인 양보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해양 안전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쿼드의 발전 역사

쿼드는 2004년 처음 출범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정상급 회의체로의 격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6번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 및 공조를 위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쿼드 정상회의가 국제 안보 및 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윌밍턴 정상회의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에서 개최한 첫 번째 외국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 질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아래, 각국은 다양한 안보 및 경제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대화 상대국 간의 신뢰 구축 또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대는 지역 감시 체제의 불안을 줄이고, 국제 사회 내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쿼드의 정상들은 북한 문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해양 안전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며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향후 쿼드 협력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경제 및 사회적 협력으로 확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각국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쿼드의 기여와 역할

쿼드는 과거 2년간 여러 정상회담과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사이버 안전,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