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인방 지휘부 49일 늑장 보직 해임!

군 장성 보직해임의 배경

최근 보직해임된 군 주요 장성급 지휘관 4명은 불법계엄 상황에서 병력 동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으로, 이들은 모두 21일부로 보직해임됐다.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는 계엄사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이는 계엄 선포 49일 만의 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장성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다.

각 군 관계자의 명단과 조치 내용

국방부는 20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네 명의 장성을 보직해임 결정했다.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를 받았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보직해임을 통한 이들의 직무 중지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신속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향후 직책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봉급의 50%가 삭감되는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보직해임과 기소 휴직의 차이

이번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기소 휴직' 조치가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보직해임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속 장교들은 향후 적절한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기소 휴직은 현재 직책을 유지한 채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들이 보직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기소 휴직 조치도 봉급의 50%가 삭감되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관련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보직해임 없이 기소 휴직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해임 및 기소 휴직에 따른 법적 절차

이번 조치에 따라 보직해임 및 기소 휴직은 법적으로 우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왔다. 군인사법에 따라 보직해임 요건으로는 ①직무수행 능력 부족 ②중징계를 받을 경우 ③비위행위로 인해 수사 중인 경우 등이 있다. 이들 장성들은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조사된 비위행위가 중대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소 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들의 연금은 본인이 낸 기여금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들의 반응

이번 조치로 인해 군 관계자들은 불법계엄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 지휘관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보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장기적인 군 조직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계엄사령관의 현재 상황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중대한 인물이다. 현재 그의 경우는 보직해임 없이 단지 기소 휴직에 대한 조치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가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급자 한 명만을 두고 있어 법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치에 따라 직책과 군인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강제로 휴직하게 된다.

불법계엄에 대한 지적

불법계엄의 발생과 관련해, 이들 주요 지휘관들이 보직유지를 해온 것을 두고 군 내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된 경우 신속한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반면, 이번 사건은 군 내부 수사기관의 처리가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고위직 인사들의 절차적 지연은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결론

이번 군 주요 장성의 보직해임은 제대로 처리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며, 불법계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의 내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장성들의 비위행위가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군 조직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