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한도 가족 상황에 맞춰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부모님 집을 물려받게 됐는데, 집값이 10억 원에 가깝다며 상속세부터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세면제한도는 재산이 얼마인지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누가 재산을 받는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먼저 5억 원 일괄공제부터 확인하세요
일상에서 말하는 ‘면제한도’는 보통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제액을 뜻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본이 되는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들을 각각 더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두 방식을 한꺼번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두 명이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을 더해 3억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5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여섯 명이라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이므로 일괄공제와 같습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추가 인적공제가 생길 수 있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명만 상속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해당 인적공제를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협의에 따라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받는 상황과도 구별해야 하니,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5억 원을 더 따져보세요
고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5억 원 이상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최대 30억 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흔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가령 다른 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없고, 공제를 제한하는 사유도 없는 9억 원 상속이라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재산이나 과거 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을 5억 원보다 크게 공제받으려면 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나 명의변경을 마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말로만 ‘배우자가 받기로 했다’고 합의한 상태라면 공제액을 예상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보다 과세가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상속세는 통장 잔액이나 아파트 가격 하나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포함되는 재산을 확인하고, 인정되는 채무와 공과금·장례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중요해 가족이 기억하는 매입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준 재산도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몇 년 전 현금을 증여했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재산만 세어 ‘5억 원 이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과 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확인할 만합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2억 원입니다. 다만 금융채무를 먼저 빼야 하고,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래 함께 살던 주택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확인해야 계산이 끝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통상 9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해외 거주 등 특별한 상황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채무 증빙에 시간이 걸리니,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부채 내역을 일찍 모아두면 한결 수월합니다.
상속세면제한도를 볼 때 저는 ‘우리 집은 5억 원인가, 10억 원인가’보다 누가 상속받고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가족 구성과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