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쓸 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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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쓸 때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집을 산 지인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자금조달계획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값은 정해졌는데 예금, 대출,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어느 칸에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였죠. 실제 서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해 매도인에게 어떻게 지급할지, 집은 누가 사용할지를 적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 거래가 제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개인이 주택을 살 때는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입니다. 가격이 6억 원 미만이어도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계획을 신고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내가 가진 현금이나 대출액이 아니라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허가구역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할 주택의 주소를 기준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도 제출 대상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맡더라도 매수인이 자금 내역을 확인하고 계획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거래 신고서와 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같은 30일 기한을 지켜야 하고 거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출처를 항목별로 나누는 방법

작성할 때는 먼저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적어 놓고, 그 금액을 어떤 돈으로 채울지 메모하면 편합니다. 서식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뉩니다. 내 이름의 예·적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보유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팔아 마련할 돈은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 적습니다. 기존 집을 팔아 받는 돈이나 다른 집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쓰는 돈은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돌려드릴 의무 없이 받은 돈이라면 증여 항목에, 빌려서 갚을 돈이라면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적습니다. 가족 사이의 돈이라고 모두 자기 예금으로 적으면 실제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증여 항목에는 제공자와의 관계, 증여세 신고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금액과 관계를 적고, 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은행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액에 적습니다. 취득할 집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받아 매수대금에 쓰는 경우에는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항목을 봅니다. 반면 내가 살던 다른 집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은 자기자금 쪽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어느 집에서 나오는 돈인지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8억 원 주택이라면 숫자를 이렇게 맞추기

가령 8억 원짜리 주택을 한 사람이 산다고 해볼게요. 본인 예금 2억 원, 주식 매각대금 1억 원, 부모님 증여금 1억 원, 은행 주택담보대출 3억 원, 가족에게 빌린 돈 1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면 자기자금 소계는 4억 원, 차입금 등 소계도 4억 원입니다. 두 소계를 더한 8억 원이 거래 신고한 주택 가격과 같아야 합니다. 이는 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므로 실제 작성 금액은 계약과 자금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1억 원을 예금에도 적고 증여에도 적으면 합계가 9억 원으로 부풀려집니다. 돈이 일단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산다면 매수인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조달금액을 합친 금액이 전체 거래가격과 맞아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계약 내용과 함께 확인해 두면 숫자를 맞추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돈의 출처를 다 적었다면 ‘조달자금 지급방식’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마련한 방법과 별개로 매도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대금 8억 원을 모두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면 계좌이체 금액을 8억 원으로 적습니다.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을 승계한다면 그 금액은 승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현금이나 수표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금액과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와 입주 계획까지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사거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계약서,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등이 예입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집의 매매계약 전이라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서식 안내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함께 내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입주 계획에는 계약 이후 첫 입주자가 누구인지 표시합니다. 매수인과 같은 세대원이 들어가면 ‘본인입주’,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들어가면 ‘본인 외 가족입주’를 확인합니다. 임대할 예정이라면 임대 항목을, 재건축 등으로 바로 입주하거나 임대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 입주 시기가 유동적이라도 현재 계획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예정 시기를 적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는 계약일, 거래가격, 각 항목의 합계, 증빙서류 필요 여부를 한 번 더 맞춰보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그럴듯한 숫자를 채우는 문서라기보다 집을 살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옆에 놓고 한 항목씩 적으면 처음 보는 서식도 훨씬 덜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쓸 때 확인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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