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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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방법

얼마 전 혼자 사업하는 지인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법인 설립을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주가 나 혼자인데 법인을 만들 수 있나?’부터 막혔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1인법인설립에서 말하는 ‘1인’은 보통 주주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설립 서류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절차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법인으로 바꿀 이유를 따져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 자금과 대표 개인의 돈을 다루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법인 계좌의 돈은 대표가 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처럼 근거를 갖춰 지급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직원 채용이나 투자 유치를 계획한다면 법인이 편할 수 있지만, 매출이 아직 일정하지 않다면 회계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00만 원인 사업자가 거래처 한 곳의 요구만 듣고 서둘러 법인을 만들었다면, 설립 뒤의 기장료와 신고 업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상대가 법인 거래를 요구하고 앞으로 여러 사람과 사업을 키울 계획이라면 설립할 이유가 분명해지죠. ‘법인이 무조건 세금을 덜 낸다’는 식의 말보다는 예상 매출, 대표 급여, 앞으로 쓸 자금을 놓고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호와 주소, 자본금을 먼저 정하기

주식회사 형태로 1인법인설립을 한다면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발행할 주식 수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에는 ‘주식회사’ 표시가 들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찾았더라도 같은 관할 구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가 이미 쓰는 이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사전 상호 검색을 이용하면 이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보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도 단순히 우편물을 받을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등기와 세금에 영향을 주고, 업종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 사업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집 주소나 공유 사무실을 고려한다면 임대차 조건과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자본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설립 비용이 같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작게 적을수록 이득’이라고 정하기보다 초기 운영비를 기준으로 잡아보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첫 몇 달의 고정비가 합쳐 1,000만 원가량 든다면 이를 어떻게 마련하고 법인에서 어떻게 쓸지부터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이나 별도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 목적을 정할 때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만들고 설립등기 신청하기

기본 사항을 정했다면 정관, 주식 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자본금 납입을 보여주는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기본 정보와 서류 작성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신청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혼자 진행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설립 조사보고입니다. 상법상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자신의 설립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갖지 않는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를 하는 구성을 생각할 수 있고, 해당자가 없다면 공증인을 통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 한 명을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과 조사보고 절차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주주가 한 명인 경우일수록 임원 구성을 서류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를 확인해 납부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용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 감면 대상 여부, 직접 신청하는지 대리인에게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금액을 ‘1인법인설립 비용’으로 믿기보다 관할 지자체와 등기 신청 단계에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과 자금 관리까지

등기가 끝나도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와 관련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을 쓴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법인 계좌로 사업 대금을 받고 지출 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했다면 어떤 업무에 쓴 돈인지 기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돈을 개인 생활비와 섞어 쓰면 나중에 장부를 맞출 때 훨씬 복잡해집니다. 법인을 만드는 날보다 만든 뒤 첫 거래를 어떻게 기록할지가 더 오래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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