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수도권 집중 배분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주택 공급 현황
최근 3년간 공공주택 공급의 현황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L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주택은 10만3400가구로, 이는 비수도권의 3만9500가구에 비해 무려 2.6배 많다. 이러한 공급 불균형은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 거주민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 격차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우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착공 기준으로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200가구가 공급된 반면, 비수도권의 공급량은 단 1만5700가구에 불과하여 격차가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다양성과 지역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 2021∼2023년 동안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공공주택 물량을 차지하였다.
- 광주와 제주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이 전혀 승인되지 않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 대구,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지역은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에 그쳤다.
가장 많은 공공주택 공급 지역
최근 3년간 공공주택 공급의 예시로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63.8%인 9만1200가구를 차지하며 공공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인천이 1만100가구를 공급하면서 7.1%를 차지하고, 부산은 5천500가구로 3.8%에 그쳤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지방 분권과 고른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계획 승인 현황
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공급 물량은 전체의 63.8%에 해당한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서는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도 없었던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 주민의 주거지를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다. LH의 공공주택 정책은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재조정이 요구된다.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량 표
| 지역 | 공급 물량 (가구) | 비율 (%) |
| 경기도 | 91,200 | 63.8 |
| 인천 | 11,000 | 7.1 |
| 부산 | 5,500 | 3.8 |
| 광주 | 0 | 0 |
| 제주 | 0 | 0 |
상기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는 압도적인 공급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그 외의 지역들, 특히 광주와 제주는 공급량 제로라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 개선의 필요성
LH의 수도권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 거주민들에게 불리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는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향
향후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LH가 함께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정책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소멸 문제와 장기적 과제
지방 소멸 문제는 심각하며, 이는 주택 공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거의 기회를 잃은 지방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러한 이동은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에도 주거 안정성을 가져오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김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
공공주택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며, 정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LH는 주택 투자의 관심을 지방으로 확장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