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급고발 사흘새 동행명령장 8건 발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국정감사
국정감사 5일째인 11일, 거야(巨野)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당의 반발과 함께 야당이 주도한 이 고발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함께 이루어졌다. 여당은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이 국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세 명의 주요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들은 모두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불출석 증인과 고발조치
국회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으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8일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야당은 이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발을 반대하였고, 결국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이 의결되었다.
- 설민신 교수는 국감에서 불출석하여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 김지용 이사장은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택했다.
- 장윤금 전 총장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과 갈등
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며,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여러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고발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위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고발 안건은 의결되었으며, 민주당은 이것이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증인 구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익위원장 고발 사건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원장 유철환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방헬기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을 주장하며 징계 조치를 요구했던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2차 가해로 보고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는 국감에서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현황
| 국감 첫날인 7일부터 발부된 동행명령장 건수 | 발부된 동행명령장 총 건수 | 재작년 대비 발부건수 |
| 8건 | 3건 | 5건 증가 |
동행명령제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 해 평균 2.6건 정도가 발부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8건 이상이 발부되어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동행명령제 내에서의 건수 증가 현상은 여야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발언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순직한 해병대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사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건이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적절한 시기에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정 인물에 대한 보직 해임 약속이 잘못된 이해로 이어진 점에 대해 정정하기도 했다.
결론
현재까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사 청문회 및 고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야당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치가 아닌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