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참여 저항 지속 정부 변화 필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2023년 10월 18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출범을 알렸다. 이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며,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대 증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의 목적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의료정책이 '시한폭탄'이라며 시급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정책 비판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정부의 의료농단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의대 교육의 파행적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비대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비대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동할 예정이다.
-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문제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참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으로부터의 협의체 참여 요청은 없으며, 이는 정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대위는 의대 교육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의 위기
박형욱 위원장은 의대 교육이 현재 '시한폭탄'의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입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와 임상 실습 병원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며, 이는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다. 정부가 의대에 대한 증원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적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대위의 향후 계획
| 비대위 첫 회의 일정 | 비대위 운영 방식 논의 | 존속 기한 설정 |
| 2023년 10월 20일 | 전공의 및 의대생 상황 고려 | 2024년 1월 초까지 |
비대위는 첫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024년 1월 초까지 존속하며, 상황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저항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투쟁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언급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고려
박형욱 위원장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비대위의 이름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대위의 결정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무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위의 지속적인 투쟁 의지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정책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가 의료정책을 정상화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대위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의 중요성
의대 증원 정책은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이는 의료인력의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비대위는 증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환자 치료와 직접 연관되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권리 보호
전공의의 권리는 현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비대위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수리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의료계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