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총 233명 비난 예고!
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전시는 부과금과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후 진행된 조치입니다. 본 공개는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장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개 정보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개인 정보와 체납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납자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성명 및 상호(법인명)
- 나이
- 직업
- 주소
- 체납액의 세목
-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체납자의 법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과거 1년 간 체납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대해 명단이 발효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방세 및 부과금 체납 현황
대전시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현황을 보았을 때, 지방세 체납자는 총 227명으로 집계되며 그 총액은 약 98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개인은 158명에 해당하며, 그 체납액은 61억 3000만 원입니다. 법인은 69개로, 체납액은 약 37억 5000만 원입니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명으로, 개인 5명이 1억 6000만 원, 법인 1개가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 최고액 및 주요 세목
이번 공개에서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법인으로 5억 7000만 원이며, 개인 중 최고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81억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시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 방법
| 체납자 유형 | 총 체납액 | 주요 세목 |
| 개인 | 62억 9000만 원 | 지방소득세 |
| 법인 | 38억 5000만 원 | 지방세 |
이와 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해 입국 시 고가 물품 압수 및 과세처분을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자 의식을 재고하고, 체납액 회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대전시의 방침입니다.
행정처분의 강력한 필요성
대전시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담합이나 불법적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체납자 명단 열람 방법
체납자 명단은 대전시 누리집 및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직접 체납자 정보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명성이 체납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납부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납세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의 역할과 납세 문화 조성
대전시는 이번 체납자 공개를 통해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고, 올바른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체납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체납 예방 및 자발적인 납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앞으로 대전시는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체납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되, 지속적인 체납 시에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맺음말: 납세는 우리의 의무
납세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책임감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