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의 혁신적인 예방책 공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개요
경기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의 전세 피해 지원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직면한 전세 피해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사무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운동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발급받아 도민들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전세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 위험물건 중개 금지
-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공인중개사 참여 현황
경기도의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37%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약 3만 명이며, 이러한 참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욱 안전한 전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이 참여율을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중개사무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연계
경기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 사기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 주의 알림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능은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드백을 통해 동참 업소에 대한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 현황
| 전국 전세 보증사고 금액 | 지역별 전세 피해 금액 | 경기도의 비율 |
| 13조 7,907억 원 | 4조 2,284억 원 | 30.7% |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는 전국 전세 피해 금액의 약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의 개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와 협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고 명확한 물건 정보를 통합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전세 피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 방안
특히 청년 임차인들은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계획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쓸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